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완화 검토
김현미 "소득요건 개선방향 정비"
김현미 "소득요건 개선방향 정비"
연합뉴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지금은 부동산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다른 부분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LTV규제는 지역별로 묶어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고 있다. 억울한 주민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어딘가 불이 나서 끄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불이 안났다고 불이 날 수 있도록 부추긴다면 불이 안잡힌다. 지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불을 다 끄는 게 실수요자에게도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보금자리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이나 세제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같이 이뤄지면 시장이 안정화하고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집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인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서울과 서울근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정 총리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투기의 불을 끄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한다면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규제 완화 요구를) 유보해줬으면 한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신 정부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이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자,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당시 정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10% 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등을 맞추기 어려워 청약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여전했다. 김 장관은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꺾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장관은 "7·10 대책과 8·4 대책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됐다. 강남4구는 상승세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뉴딜펀드와 관련해 "현 자금시장에는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투자처가 없는게 문제"라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펀드를 만들면 시장은 정부가 비싼 값에 관련 주식을 사준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 외의 다른 분야에는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펀드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은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한국판 뉴딜이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면서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원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가 아니다. 정책형 펀드의 경우 정부가 후순위 분야의 10% 정도 리스크를 커버한다는 의미"라며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으니 뉴딜펀드에 수익성이 있다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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