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검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일반 온라인쇼핑몰처럼 간편결제로 택배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스마트상점 10만개를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탄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하는 규정을 없애고 민간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외 다양한 간편결제수단에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별도 수출 신고 없이 물품 배송 정보로 통관·배송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을 내달 구축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의류, 지능형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내울채움공제는 기업, 정부가 일정금액을 나눠 적립해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스마트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해 4000억원 정책자금과 2000억원 특례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