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이전 공매도 위반건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매도 위반은 코로나19에 따른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했고, 한국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적발됐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매도 위반은 코로나19에 따른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했고, 한국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적발됐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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