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개정 동물보호법 내년 2월 시행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또 해당 의무를 위반할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설정했다.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등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관련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