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3분의 1은 ‘강남3구’…“시세차익이 더 커”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해 낸 과태료 중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이 커지면서 이를 처분하는 사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으로, 금액은 74억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이 중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240만원으로 전체의 34.0%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는 12억6120만원으로 서울 25개구 중 과태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송파구가 8억9000만원, 용산구가 3억9520만원, 서초구가 3억8120만원, 동작구가 3억6880만원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3분의 1은 ‘강남3구’…“시세차익이 더 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