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대재앙의 징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곤 하지만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액이 동시에 100조 원을 넘는 유례 없는 '쌍둥이 100조 원 적자' 시대를 조만간 만나게 될 게 확실하다. 경기불황으로 국세는 덜 걷히는데 정부소비가 세수로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한 게 가장 큰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정부 예산(294조8000억 원)과 비교해 1조3000억 원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었다.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의 경우 -0.04로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역시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경기 부진 탓에 그 이전 3년 간 누렸던 세수 풍년 기조가 확 꺾인 것이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도 쓰는 돈이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기준 15.8%다. 2010년의 14.4%와 비교하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그만큼 정부 씀씀이가 커졌다는 얘기다. OECD 37개 회원국 대부분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췄는데,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만 늘었다. 증가 폭으로 보면 콜롬비아에 이은 2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해온 게 사실이다. 거기에 "곳간에 쌓아둔 곡식(재정)은 썩는다"는 기가 막힐 이유를 댔다. 올 들어선 코로나 사태를 명분 삼아 무차별 현금성 지원금 살포에 혈안이 돼 있다. 재정악화에 경각심을 갖고,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중책을 사수해야 할 기재부는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다.
대규모 적자재정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해야 할 선택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더 이상 용인돼선 안된다.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혈세를 펑펑 써대는 건 가당치 않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나랏빚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 모든 게 우리의 미래세대,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빚이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도 쓰는 돈이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기준 15.8%다. 2010년의 14.4%와 비교하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그만큼 정부 씀씀이가 커졌다는 얘기다. OECD 37개 회원국 대부분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췄는데,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만 늘었다. 증가 폭으로 보면 콜롬비아에 이은 2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해온 게 사실이다. 거기에 "곳간에 쌓아둔 곡식(재정)은 썩는다"는 기가 막힐 이유를 댔다. 올 들어선 코로나 사태를 명분 삼아 무차별 현금성 지원금 살포에 혈안이 돼 있다. 재정악화에 경각심을 갖고,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중책을 사수해야 할 기재부는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다.
대규모 적자재정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해야 할 선택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더 이상 용인돼선 안된다.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혈세를 펑펑 써대는 건 가당치 않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나랏빚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 모든 게 우리의 미래세대,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빚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