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예정처 "재정준칙 도입 검토를"
부채비율 OECD보다 낮은 수준
예정처 "재정준칙 도입 검토를"
부채비율 OECD보다 낮은 수준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16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7조8443억5500만원 규모의 세출을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추가발행 3000억원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로써 1차(10조3000억원)와 3차(23조8000억원) 등 네 차례 추경으로 국채발행 규모는 41조6000억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 규모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때(740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무려 106조원 넘게 순증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37.1%에서 43.9%로 오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118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비율도 마이너스(-) 6.1%로 악화한다.
일단 예정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OECD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평균 부채 비율은 109.9%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앞으로 인구 고령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해 의무지출도 꾸준히 늘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는 특히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이달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나라에도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로 '재정확대→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