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집합금지시설 제각각
일률적인 기준 적용 형평성 문제
현급지급체계도 미정… 지연될수도
일률적인 기준 적용 형평성 문제
현급지급체계도 미정… 지연될수도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새희망자금' 사업이 업종별 지원금 차별 논란과 지급 지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 앞 상권에 붙은 임대 안내문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한 노래방·PC방 등 12개 업종을 비롯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한 3조3000억원 가량의 '새희망자금' 사업이 업종별 지원금 차별 논란과 지급 지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흥주점(룸살롱)과 콜라텍(무도장)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이 있기 때문에 12개 중 2개 업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또 지원 대상 지역(전국, 수도권)을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목욕탕·사우나·멀티방·DVD방·공연장 등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집함금지 시설이나 영업제한 시설을 달리 지정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 창업자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스스로 증비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배제될 수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또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일반업종 등 총 290만7000명 규모의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 현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현금 전달 체계가 전혀 없고 구체적 집행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아 9월말까지 지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에 현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 지자체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290만 가운데 신속지급 대상자와 매출감소 확인지급 대상자 비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속지급 기간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정처는 꼬집었다. 지자체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전담센터 설치, 심사인력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집행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당초 정부 목표대로 9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감소 여부를 스스로 증빙해야 하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 현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선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부에선 올해 부가세 신고를 받은 상반기 매출밖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 선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지원금 신속지급을 위해 심사기준과 절차 간소화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사후 검증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중기부가 예상한 20만명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중기부가 정한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바로 직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또 장려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 여부가 임의적인 측면이 있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돼 '오지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지원내용 | |||||
구분 |
| 업종유형 | 지역기준 | 매출기준 | 지원금액 |
특별피해 |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10종 1) | 전국 | 없음 | 200만원 |
업종 | 업종 | 10인 이상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등 | 수도권 |
|
|
| 영업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 수도권 | 없음 | 150만원 |
일반업종 |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전국 | ①매출감소 | 100만원 | |
주:1) 고위험시설 12종 중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10종을 말함(유흥주점, 콜라텍 등 2종 제외) | |||||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