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손봐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 넣는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꼼수'라고 판단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등이다. 추 의원은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월 186만원을 지원받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을 채용해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추경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리 인력으로 360명을 신규 채용하고 두 달간 월 236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라는 게 꼼수 편성으로 꼽은 이유다.
추 의원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 증액해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면 3000만명이 모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계산이다. 추 의원은 또 5411억원을 증액해 아동특별돌봄비(20만원)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양하게 검토·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 넣는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꼼수'라고 판단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등이다. 추 의원은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월 186만원을 지원받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을 채용해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추경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리 인력으로 360명을 신규 채용하고 두 달간 월 236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라는 게 꼼수 편성으로 꼽은 이유다.
추 의원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 증액해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면 3000만명이 모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계산이다. 추 의원은 또 5411억원을 증액해 아동특별돌봄비(20만원)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양하게 검토·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