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내 1호 기본소득법 발의 “2022년부터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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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정 법안"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지급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금액 인상·인하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최종 인상·인하 여부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기술의 발달,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다만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하한선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구상한 기본소득 재원은 기본소득특별회계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기본소득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만일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로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준비했다. 조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감면 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의 5대원칙도 정했다. △무심사 지급(무조건성) △집단 모두에 지급(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개별성) △현금지급이다. 조 의원은 "재산, 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지역화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내 1호 기본소득법 발의 “2022년부터 월 30만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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