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운영센터 준비도 미흡해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우려된다고도 경고했다.
16일 예정처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이란 목적 아래 4차 추경에 만13세 이상 전국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1개월분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9289억800만원으로, 약 1조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통신비 지원 사업이 단시간에 수립돼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약 나흘만에 국회에 제출했다. 예정처는 "이번 사업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될 예정인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에 대해서도 "업무계획 수립, 사무공간 임대, 콜센터 상담원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사업개시 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업은 9월분 통신비 감면을 위해 집행될 계획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 사업개시가 필요하다"며 "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시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센터는 2개월 간 콜센터 상담원 44명을 두고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및 기타 사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600만 국민에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찬반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