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엔 사과 촉구 않고 '유감'…전문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안 돼"
이 장관은 이날 판문점 내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한 장소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써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시초소(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다.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한 북측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 복원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적절한 계기로 서로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판문점 행보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는)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을 가려고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인 관심은 미국"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에 새 총리가 선출되는 등 현재는 한반도의 지형을 둘러싼 민주 국가들의 정권이 바뀌고 있다. 미국도 어찌 될지 모른다"며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고, 한반도 주변 정세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 장관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을 외친 배경에 "정권이(여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코로나 전에도 경제가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더 심하다"며 "(경제 문제는) 빨리 회복이 안 되는 문제라 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남북관계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이 된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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