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도 세입자 허락없인 실거주 못해요"…집주인 乙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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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에서 내년 3월 초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이미 집주인이 세입자에 매도 의사를 통보한 집을 매수했다. A씨는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실거주할 예정이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입주를 못할 상황에 처했다.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데 A씨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아 집주인 자격이 없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피해 사례가 속속 올라온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현재의 전·월세 계약 만료일 10개월 전 매물로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매 계약이 성사되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도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매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시세도 낮게 형성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 세입자가 있는 전용면적 32㎡는 지난 3일 3억75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7월 3억9500만∼3억9800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2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해당 평형 시세는 4억원 선이지만,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이보다 낮은 급매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집을 샀는데도 세입자 허락없인 실거주 못해요"…집주인 乙의 눈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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