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거취` 오늘 결정… 윤리감찰단 첫 회부되나

檢, 법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
이낙연 "당헌·당규 따라 검토"
최대 당직사퇴·당원권 정지가능
윤의원 "법정서 결백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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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거취` 오늘 결정… 윤리감찰단 첫 회부되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 "곧 나올 것"이라며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8·29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16일 구성된다"며 "그것과 연결해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대표 직속 기구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한다.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 징계요청 혹은 당무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윤 의원이 윤리감찰단에 회부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다. 당헌 80조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전 민주당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으나 기소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당규 제32조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뒤 당무위원 등 당직을 사퇴하고, 당원권이 정지됐으며, 최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회복했다.

윤 의원은 전날인 14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나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해졌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당에 부담이 될까 당직을 사퇴한다는 윤 의원은 당 걱정 이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리고 윤 의원을 믿고 시민운동을 함께 한 젊은이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생각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수사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대로,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 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윤 의원은 자진 사퇴가 정의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이며, 국민께 스스로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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