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직무관련성 없다" 권익위에 발끈한 野

국민의힘, 전 위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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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직무관련성 없다" 권익위에 발끈한 野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위원장에 참으로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날인 14일 국민권익위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하자 반발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 부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추 장관도 똑같은 사안인데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이 없다고 했다"며 "불과 1년 전에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한 결론을 견강부회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렸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섰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렸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자 출신인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고 면죄부를 줬다.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전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전 위원장은 더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뚜껑을 열었으나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며 "친정부적인 권익위원장과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여 할 권익위는 온데간데없고, 장관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냐"며 "추 장관의 줄세우기식 검찰 인사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해석은 해괴함 그 자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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