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김현미… 새 임대차법 반발에 `탄핵 청원글`까지 등장

"거래 못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
일주일만에 2만1000여명 동의
업계 "한쪽에 치우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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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김현미… 새 임대차법 반발에 `탄핵 청원글`까지 등장
김현미(왼쪽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반대하는 집주인들의 청원으로 연일 시끄럽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과 관련한 청원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지난 9일 올라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아직 게재한 지 일주일도 안된 짧은 기간에 2만1000여 명이 동의하며 단숨에 국토·교통 분야 최다 청원 글로 올라섰다.

청원자는 "정부가 지난달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3법이 고심 끝에 나온 법안이지만 졸속 도입돼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신규 매수자는 그집에 살 수가 없다"며 "이것으로 전세 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제대로 매매를 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매한 신규 매수인이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한 순간에 갭투자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내놓으면서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자신의 집을 원하는 때 팔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현 집주인의 실거주만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 재산권의 침해"라며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매매시 계약갱신청권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임대차3법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피해를 헤아려달라', '님아 그 법은 만들지 마오∼(살인날까 무서운 계약갱신청구권)', '일시적 2주택 VS 4년 전세주기 재산권 침해입니다' 등 새 임대차법 관련한 청원 글만 첫 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다.

집주인들의 호소에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자 급기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자는 "최근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법률이 아닌, 국토부의 임의의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가 금지되어 버렸으며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은 거주권과 임차권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며 이는 처분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그 어떤 판례도, 법률적 조항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단순히 유권해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할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현재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부동산 업계는 한쪽에 치우진 공정하지 못한 정책 수행과 잦은 대책이 혼란만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약자 편에 서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너무 한쪽만 고려한 정책은 반전세나 월세 등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꼼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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