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5G와 AI(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5G의 경우, 한국, 중국, 미국 등의 특허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표준특허 확보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다. AI 분야도 특허출원 급증에 따른 특허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시장성과 파급효과가 큰 핵심·원천 특허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펴낸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5G 패밀리 특허(여러 국가에 출원된 하나의 특허) 출원은 총 5119건으로, 중국(62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뒤를 유럽(3211건), 미국(2591건), 일본(1672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5G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5G 패밀리 특허출원은 지난 2017∼2018년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 ZTE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2G, 3G에 비해 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높고, 전자제품,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 표준특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은 "5G 관련 특허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표준특허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며 "초연결 시대에 네트워크 기술이 표준으로 결정되면 '락인 효과(잠금 효과)'가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표준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AI 분야 특허 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2∼2017년) 29.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출원인을 보면 미국 IBM이 8290건으로 가장 많은 AI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5930건), 일본 도시바(5223건), 삼성(5102건) , 일본 NEC(4406건) 등의 순으로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했다. 국내 출원인 중 LG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각각 2213건, 1936건을 출원했다. 특허출원 급증세 속에 AI 관련 특허 침해소송 등 특허 분쟁과 연관된 특허는 1264건을 차지해 향후 분쟁 소지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는 물론 자동차, 의약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어서 특허분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분야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인 만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혁신 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연구와 발명활동을 통해 AI 관련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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