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 출연 상시화 확정
금융회사 출연 상시화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금 부과대상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된다. 휴면예금의 명칭이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되고 관리 주체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했다.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휴면 예금' 용어를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현행 출연대상(휴면 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사용 금지가 명문화됐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 횟수(1회→2회)와 대상 확대(30만원 초과→10만원 초과) 등이 이뤄진다.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했다.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휴면 예금' 용어를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현행 출연대상(휴면 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사용 금지가 명문화됐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 횟수(1회→2회)와 대상 확대(30만원 초과→10만원 초과) 등이 이뤄진다.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