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 R&D, 先민간투자 → 後정부투자 방식 도입

공공기술 상업적 활용 촉진 취지
시장성 우선검증 뒤 투자 이뤄져
기술거래·평가기관 활용해 매칭
사업화 자금 지원 7년간 25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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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 R&D, 先민간투자 → 後정부투자 방식 도입


정부가 시장 수요 중심의 산업 연구개발(R&D)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투자 방식의 수요연계·투자매칭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온라인으로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돼 신속하게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년마다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7차 계획에는 △시장 수요자 중심 우수 R&D 성과 창출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투자 확대 및 규제·인증 지원 등 3대 핵심 전략이 담겼다.

먼저 오는 2028년까지 총 1925억원을 투입해 수요연계·투자매칭 R&D를 도입한다. 민간투자로 먼저 시장성을 검증한 후 정부 투자가 이뤄지는 형태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진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지원사업을 올해 1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기술을 상업적으로 더 활발히 활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1년인 전용 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 실시를 신청할 경우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자를 내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 방식이다.

아울러 141개 기술거래기관과 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해 연 6000여건에 달하는 기술거래·평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실에서 이뤄진 기술 개발이 시장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랩 투 마켓'(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를 위해 내년 116억원을 들여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R&D 기술을 기업에 연결해주고 상용화 R&D와 사업화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통한 상용화에도 2027년까지 25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1조55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R&D 샌드박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업 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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