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 바탕 적자재정 해소 강조
美·日 기초공제액 인상땐 특례확대
美·日 기초공제액 인상땐 특례확대
<경총 제공>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에서의 공평 개념은 주로 고르게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성공적인 조세개혁인 대동법이나 균역법도 양민들에게 무겁게 부과되는 공납과 군역의 부담을 양반들에게도 고르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원 교수는 '위로 삼공에서부터 아래로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부역은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영조실록 문헌을 인용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의 확대가 필요할 때 그 부담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능력에 맞춰 고르게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진정한 연대이고 대동"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 같은 소득세 등 조세평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적자재정의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긴급사태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지만, 이후 연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계획하는 것은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45% 세율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이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 강화의 일환이며, 적용대상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상위 0.05%(1만1000명)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인상 등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율 인상과 과세강화는 세수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비난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고소득자의 반발과 계층 간 불화를 초래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아울러 과다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의 소득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1858만명 가운데 38.9%인 722만명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수의 납세자들이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세수확보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이와 함께 상속세의 경우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폐지하는 추세이고, 미국과 일본 같이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기초공제액 인상이나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 교수와 성한경·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은 '상속세제 변화와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2020년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34년 실질 GDP(국내총생산)이 약 0.31% 증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광공업이 0.32%, 서비스업이 0.31%, 농수산업이 0.13%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원 교수는 "상속세제가 가족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행 가업상속공제 개편 시 가업 승계가 활발해지고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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