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증가·한방치료 확대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 개선 필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 개선 필요"
경미사고와 경상환자 증가에 따른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2% 내외로 보험료 조정 압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보험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자동차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은 연평균 4.9% 늘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추세가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상환자의 증가와 한방진료 비중 확대로 1인당 치료비·합의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증가와 함께 경상환자의 치료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민원 가운데 대인배상 민원 비중은 35.7% 수준이며 건수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17.3%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만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자동차보험 제도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2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사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해외 경상환자 보상 개혁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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