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결렬 책임여부가 승패 가를 듯
항공업계가 잇단 매각 무산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인수 결렬 책임을 놓고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여부가 계약금 반환 소송전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2500억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 11일 "금호산업으로부터 계약 해제와 계약금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법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가는 2조5000억원이었다. 현산 컨소시엄은 총 인수대금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항공에 지급했다.
계약금은 HDC현산이 2010억원, 미래에셋대우가 49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10개월을 끌고 온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노딜로 마무리됐고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산업은행 주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뒤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2014년 자율협약을 졸업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인수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HDC현산과 금호산업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HDC현산 측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SPA 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 급증 등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 등 귀책사유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호산업과 채권단 측은 HDC현산이 7주간 실사단을 파견해 실사했고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고통 분담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HDC현산이 이를 거절했다는 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지난 7월 인수가 결렬된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계약금 115억원과 대여금 100억원 등 255억원을 놓고 반환 소송전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작년 12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6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인수 절차는 더디게 흘렀다. 이후 약 7개월 만인 7월 23일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기체결한 SPA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며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9일 임시주총 개최에 이어 향후에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임시주총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항공업계의 인수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08년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내걸었던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중 1260억원을 돌려받았던 소송전은 무려 9년이나 소요됐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2500억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 11일 "금호산업으로부터 계약 해제와 계약금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법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가는 2조5000억원이었다. 현산 컨소시엄은 총 인수대금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항공에 지급했다.
계약금은 HDC현산이 2010억원, 미래에셋대우가 49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10개월을 끌고 온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노딜로 마무리됐고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산업은행 주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뒤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2014년 자율협약을 졸업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인수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HDC현산과 금호산업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HDC현산 측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SPA 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 급증 등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 등 귀책사유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호산업과 채권단 측은 HDC현산이 7주간 실사단을 파견해 실사했고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고통 분담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HDC현산이 이를 거절했다는 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지난 7월 인수가 결렬된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계약금 115억원과 대여금 100억원 등 255억원을 놓고 반환 소송전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작년 12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6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인수 절차는 더디게 흘렀다. 이후 약 7개월 만인 7월 23일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기체결한 SPA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며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9일 임시주총 개최에 이어 향후에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임시주총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항공업계의 인수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08년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내걸었던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중 1260억원을 돌려받았던 소송전은 무려 9년이나 소요됐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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