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협조와 여당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의 정상적 출범 협조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9월 국회가 전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끝없는 교착상황 속에서 타협안이 나온 것은 큰 진전이지만 국회 정상화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있는데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 대통령은 2016년 9월 이래 법으로 정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당초 민주당이 공수처를 법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되지만, 주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9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는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 때문에 여야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후에 문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뽑을 수 있다. 이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라야 공수처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후 여야 간 교착상태는 주말인 13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더는 참기 어렵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180석의 인해전술로 먼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추가 개정안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법 개정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강행처리로 한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과 함께 공수처 후보 추천과 맞바꿀 안으로 떠오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경우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대화의 공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인권이 봉건시대 수준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적장도 아닌 사람의 목을 따서 간부들에게 공개 전시했다고 한다"며 "이런 잔인무도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때 인권문제를 배제한다면 문명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이 첫 발의된 후 11년 만인 지난 2016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의 핵심기구인 재단 출범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 역시 초대 이정훈 대사가 2017년 8월로 임기가 만료된 후 정부가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있는데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 대통령은 2016년 9월 이래 법으로 정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당초 민주당이 공수처를 법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되지만, 주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9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는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 때문에 여야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후에 문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뽑을 수 있다. 이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라야 공수처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후 여야 간 교착상태는 주말인 13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더는 참기 어렵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180석의 인해전술로 먼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추가 개정안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법 개정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강행처리로 한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과 함께 공수처 후보 추천과 맞바꿀 안으로 떠오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경우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대화의 공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인권이 봉건시대 수준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적장도 아닌 사람의 목을 따서 간부들에게 공개 전시했다고 한다"며 "이런 잔인무도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때 인권문제를 배제한다면 문명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이 첫 발의된 후 11년 만인 지난 2016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의 핵심기구인 재단 출범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 역시 초대 이정훈 대사가 2017년 8월로 임기가 만료된 후 정부가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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