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신용대출 용도 중에 생계형 자금도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을 발라내 '핀셋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창구지도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생활안정자금과 구분해 신용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조일 수 없는 게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고민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속에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신용대출도 받으려는 차주에게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규정을 적용 중인데 이 '3개월' 기한을 넓히는 방안도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주식자금 용도 규제 강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높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대부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 양질의 대출인 셈"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신용대출 용도 중에 생계형 자금도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을 발라내 '핀셋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창구지도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생활안정자금과 구분해 신용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조일 수 없는 게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고민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속에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신용대출도 받으려는 차주에게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규정을 적용 중인데 이 '3개월' 기한을 넓히는 방안도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주식자금 용도 규제 강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높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대부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 양질의 대출인 셈"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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