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13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반대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평등'에만 중점을 둔 정치행위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4차 추경에서 피해가 심한 분들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을 것"이라며 "그런데, 2만원 통신비 전국민 지원이란다.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라고 문제 삼았다.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편적 지원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끼워넣기 했다는 비판이다.
배 대변인은 1조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를 예로 들어 정부 방침의 비효율성을 짚었다. 1조원으로 가능한 선별적 복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2503억원) 4배 상향, 출생아 30만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조, 실업급여비 1개월치 추가지원,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명에게 전기료를 2개월분(월평균 12만5000원) 지원 등이다.
배 대변인은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라며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2만원 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고, '기회가 평등하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평등'에만 중점을 둔 정치행위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4차 추경에서 피해가 심한 분들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을 것"이라며 "그런데, 2만원 통신비 전국민 지원이란다.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라고 문제 삼았다.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편적 지원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끼워넣기 했다는 비판이다.
배 대변인은 1조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를 예로 들어 정부 방침의 비효율성을 짚었다. 1조원으로 가능한 선별적 복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2503억원) 4배 상향, 출생아 30만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조, 실업급여비 1개월치 추가지원,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명에게 전기료를 2개월분(월평균 12만5000원) 지원 등이다.
배 대변인은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라며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2만원 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고, '기회가 평등하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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