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기보강 패키지에 4.6兆
4차 추경 통과 전 집행할 듯
4차 추경 통과 전 집행할 듯
정부가 10일 마련한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 외에 정부 자체 여력을 활용한 4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도 담겼다. 공공기관·기금·예비비 등 정부가 재량껏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추경 통과 이전에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대이동'을 앞두고 추가적인 대응체계도 수립했다.
우선 방역 보강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진단검사비 지원을 추가로 확충했다. 1000억원 규모로, 약 200만명분의 진단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12만명분의 임시생활시설·진료소·치료비 등 1000억원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원, 경영안정자금 1000원도 확충됐다.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도입할 때를 대비해 선급금 1000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내수·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 효과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3차 추경 주요사업 집행 목표를 9월까지 80%로 상향해 3분기에 1조원 규모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지역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추경 편성 및 신속집행도 독려한다. 지방재정 중 물품·재료 선구매,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 차액 재사용,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신속집행하도록 추진한다. 추경을 포함해 주요사업을 신속집행한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지원 및 지방채 인수 지원 시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계획보다 앞당겨 약 2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집행효과를 전년 대비 약 1조원 가량 높이고, 내년 투자계획 1조원을 올 4분기로 당겨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민자·기업투자도 당초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구조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내달 초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 및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설치, AR·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열차·고속버스 방역을 강화하고 KTX 창가좌석만 판매하는 등 '추석특별교통대책'도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행된다. 전국 기차역과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할인판매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이달 마스크 2000만장을 보급하는 등 국민 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연휴기간에도 감염병 전담병원 40여개소, 생활치료센터 17개소 및 선별진료소는 상시 운영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우선 방역 보강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진단검사비 지원을 추가로 확충했다. 1000억원 규모로, 약 200만명분의 진단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12만명분의 임시생활시설·진료소·치료비 등 1000억원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원, 경영안정자금 1000원도 확충됐다.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도입할 때를 대비해 선급금 1000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내수·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 효과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3차 추경 주요사업 집행 목표를 9월까지 80%로 상향해 3분기에 1조원 규모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지역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추경 편성 및 신속집행도 독려한다. 지방재정 중 물품·재료 선구매,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 차액 재사용,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신속집행하도록 추진한다. 추경을 포함해 주요사업을 신속집행한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지원 및 지방채 인수 지원 시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계획보다 앞당겨 약 2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집행효과를 전년 대비 약 1조원 가량 높이고, 내년 투자계획 1조원을 올 4분기로 당겨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민자·기업투자도 당초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구조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내달 초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 및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설치, AR·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열차·고속버스 방역을 강화하고 KTX 창가좌석만 판매하는 등 '추석특별교통대책'도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행된다. 전국 기차역과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할인판매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이달 마스크 2000만장을 보급하는 등 국민 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연휴기간에도 감염병 전담병원 40여개소, 생활치료센터 17개소 및 선별진료소는 상시 운영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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