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시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형평성에 맞게 모든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는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민 민생안정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흥업소 등 일부만 제외하면 결국에는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업종을 구분하지 말고 위기극복에 동참해 문을 닫은 모든 업종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