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과 소비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는 감염병 범위를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시설폐쇄, 운행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방역조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경우 40%, 1단계에 준하는 경우 20%를 감경받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