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겐 통신비…13세 초등학생까지는 특별돌봄 대상 지정해 20만원씩 지원
문 대통령은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13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현행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대상을 13세인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 특별대책 1조 4000억원 추가 투입과 긴급 생계지원 확대 등도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비상경제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며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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