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배달앱 M&A 연내 마무리
구글 앱마켓 수수료문제 주시"
"배달앱 M&A 연내 마무리
구글 앱마켓 수수료문제 주시"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며 '디지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 참여자들이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정원사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정위를 '정원사'에 빚대 눈길을 끌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주요 신산업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잠재적 이슈를 꾸준히 발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38년 만에 첫 여성 공정위원장이다. 지난해 9월 9일 임기를 시작한 조 위원장은 1년 성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넷플릭스, 배달의민족, 테슬라, 전자책 등 주요 플랫폼·ICT 사업자 불공정약관 제재 △코로나19에 따른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등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속화한 디지털경제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 갑을 관계, 소비자 이슈를 망라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 1년은 조만간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갑을관계 입법과제 등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게 최대 과제"라며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착수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는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앱 마켓 내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기기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토록 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키로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했는지도 조사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고발, 한화그룹 무혐의 처분, 애플 동의의결 추진 등으로 공정위의 칼끝이 무뎌졌다는 평가에 대해 "무뎌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1심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의 심판기능과 조사기능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동의의결을 두고서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으로 가서 (대법 판결까지) 5~10년이 걸리면 이미 기술이나 산업은 변해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등 시장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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