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5조40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됐지만, 일자리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효과도 불분명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국민의힘 '2019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일자리 증가 효과는 기업당 0.03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의 일자리 증가분을 0명으로 봤을 때 자금을 받은 기업의 일자리가 0.036명 늘었다는 뜻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연구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이 양(+)의 값이 나왔으므로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0.1에도 못 미치는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또 인력을 감원한 상당수의 미수급 기업을 0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0.036명을 실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6.4%, 10.9%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에는 2조9707억원이 배정됐고, 2019년에는 2조8188억원, 올해 예산은 2조1647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사업인만큼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축소했던 예산 약 5000억원을 다시 늘리기도 했다.
추 의원은 "한시사업이라고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지만 출구전략은 부재하다"며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소폭(2.9%) 인상돼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발생한 부담을 감안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또 편성했고, 여전히 사업종료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상회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조2966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추경을 더한 2조6611억원보다 51.2% 줄었다. 지급 인원은 올해 229만명에서 185만명으로 대폭 삭감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쳐 영향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