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통해 수도권에 아파트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고는 됐지만 이날 사전 청약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1100 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 2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이 대상이다. 6만 가구 가운데 5만5000 가구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오고, 나머지 5000 가구는 용산정비창 등 서울이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이다. 신혼 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실시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당첨된 이후 본 청약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사전 청약은 지난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됐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에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낼 필요도 없어 본 청약보다 장점이 많다. 분양 가격도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 편이다. 이번에 정부가 이를 부활시킨 것은 이른바 3040 세대의 '패닉 바잉'을 잠재우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미리 청약을 받아 놓는다면 주거 불안 심리는 분명히 덜어질 것이다. 공급 확대 신호를 선명하게 보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사전 청약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불안의 진앙인 서울 지역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울에도 사전 청약 물량이 배정됐지만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입주하려면 5년 안팎이 걸린다는 점이 걸린다. 5년 동안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 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가세하면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감도 크다. 따라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속도를 내어 공급을 한층 늘려야 한다. 사전 청약과 더불어 추가 공급대책이 나온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실시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당첨된 이후 본 청약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사전 청약은 지난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됐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에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낼 필요도 없어 본 청약보다 장점이 많다. 분양 가격도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 편이다. 이번에 정부가 이를 부활시킨 것은 이른바 3040 세대의 '패닉 바잉'을 잠재우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미리 청약을 받아 놓는다면 주거 불안 심리는 분명히 덜어질 것이다. 공급 확대 신호를 선명하게 보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사전 청약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불안의 진앙인 서울 지역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울에도 사전 청약 물량이 배정됐지만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입주하려면 5년 안팎이 걸린다는 점이 걸린다. 5년 동안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 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가세하면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감도 크다. 따라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속도를 내어 공급을 한층 늘려야 한다. 사전 청약과 더불어 추가 공급대책이 나온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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