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韓·中, 디지털경제 이익 공유해 나가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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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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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韓·中, 디지털경제 이익 공유해 나가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현재 정보기술 혁명이 갈수록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디지털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산 및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세미나에 참석해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평화·안전·개방·협력이 이뤄지고 질서 있는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중국의 적극적인 주장을 표명했다.

디지털 경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특별한 장점을 발휘하며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 세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은 혁신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위험과 도전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국의 관계가 밀접하고 국제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전 세계 사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발전 추세에 주목하며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데이터 안전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기술 진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사회 공익 보호와의 관계를 균형있게 처리할 것을 각국에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각국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여 호혜·상생·공동 발전의 실현을 추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타국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중요 데이터를 절취하는 것에 반대하고, 기업이 데이터 저장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존중하며, 자국 기업에게 역외데이터를 역내에 저장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의 시대적 흐름 앞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시대에 역행해서 데이터 안전을 핑계 삼아 '디지털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추진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타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국가의 힘을 동원해 화웨이 등 중국 민간 IT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 그 정치적 속셈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따돌림 행위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며 국제통상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도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고, 도의에 어긋나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유아독존식 행위는 결국 민심을 잃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데이터와 공급망의 보안을 유지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글로벌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데이터 보안을 지키기 위한 장엄한 약속이기도 하다. 이 이니셔티브가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이행된다면, 반드시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가 글로벌 혁신과 경제 성장에 커다란 촉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세계 각국의 국민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거침없이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 수는 9억명을 넘어섰고 5G 사용자 수도 빠르게 늘어 최신 통계수치에 따르면 8800만명을 돌파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총량은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중국의 '신 인프라'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고 무궁한 잠재력을 가져다주었다.

한국도 '한국판 뉴딜'을 출범시켰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와 서로 통하는 점이 매우 많다. 양측이 소통을 강화해서 산업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 분야에서의 무역 투자 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포인터를 육성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국의 넓은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

디지털 경제는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안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책임을 함께 지며, 디지털 경제 발전의 이익을 함께 나누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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