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망사용료 부과 가능…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글로벌CP 망안정성 유지 의무
"국내업계에 부담전가할 가능성"
네이버 등 인터넷사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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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망사용료 부과 가능…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도 망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지게 됐다. 그동안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에 무임승차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대형 CP들도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망 사용료 부과 의무가 아닌 단순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외 CP들이 부담해야 할 망사용료까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떠안는거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안정적인 품질유지 의무를 부담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당초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넷플릭스법)으로 제정됐다.

◇이용자수 100만-트래픽 1% 이상 대상… 넷플릭스, 구글 등도 적용= 글로벌 CP에도 망 품질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입법 예고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도 일정 수준의 통신망 품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