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규제 우회 아냐
개발단계 망분리 규제 예외 인정해줘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류 회장은 전날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권이 금융권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센스는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일견 유사해보이는 서비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존 금융업권과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류 회장은 과거에 비해 보안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신기술 연구개발이 잦은 핀테크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에서 망분리 예외를 인정해주면 핀테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효율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업자에게 전환하는 동시에, 부정 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핀테크 업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