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땐 일자리 감소 역풍 분다

한경연 4개 직종 설문조사 분석
50.4% "가입 선택권 필요하다"
68.4% "사업주 부담 이어질 것"
"사업주·종사자 절반씩 부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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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땐 일자리 감소 역풍 분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분야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였다. 찬성은 37.2%였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응답도 68.4%나 나왔다. 골프장 캐디(74.1%)가 가장 많이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고, 이어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등의 순이었다. 이유로는 '사업주 부담 증가'가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사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응답이 23.5%,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된다'는 응답이 19.0%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직종도 골프장 캐디가 77.8%로 가장 많았다. 가전제품 설치기사(65.4%), 택배기사(60.0%), 보험설계사(52.0%)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법안을 조정해 특고 종사자 부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입법예고안 중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고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 종사자는 자발적 이직과 퇴직이 많고, 스스로 소득 조절이 가능해 임금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자는 특고 종사자 중에서도 전속성이 높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 예술인을 비롯해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 확대해 2025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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