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독자업무 수행… 몸집키운 질병청 12일 첫발

384명 순증… 보건전담 차관 신설
조직 변화폭 최소… 옥상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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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독자업무 수행… 몸집키운 질병청 12일 첫발
이재영(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하부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공식 출범한다. 1500여명 규모로 몸집을 키운 질병청을 이끌게 될 초대 청장(차관급)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됐다. 질병청이 독립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보건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이 신설됐지만, 조직·인력은 변화폭이 크지 않아 '옥상옥'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와 달리 질병청은 감염병 관리·통제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타 기관의 간섭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질병청 인력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 늘어난 1476명으로, 본청에 438명, 소속기관에 1038명이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에서 재배치되는 인력을 제외하면 384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강화)과 국립감염병연구소(신설), 질병대응센터(신설)를 둔다.

특히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청 승격 초안이 발표됐을 때 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였지만, '무늬만 승격'이란 비판이 일면서 질병청 산하로 남게 됐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기존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된 것으로,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 개발 지원 기능 등을 갖춘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차관이 신설돼 복수차관 부처가 됐다. 산하기관이 떨어져 나가면서 복지부가 요청했던 '1실 2관 7과'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력도 70~80명 수준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증원은 43명에 그쳤다. 전담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의사결정권자만 늘어나면서 '옥상옥'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업무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량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복지부에) 실이 아닌 국(관)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조직 중간단계가 '슬림'하니까 옥상옥이 더 제거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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