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갚을 빚 511兆… 국가채무 781兆 사상 최고

7개월만에 재정수지적자 98兆
文정부, 4차 추경안 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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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갚을 빚 511兆… 국가채무 781兆 사상 최고
(자료=연합뉴스)


지난 7월 말 국가채무가 78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8조원을 넘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국가 재정적자에도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원 중반대로 편성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을 배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조9000억원 증가한 78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699조원에서 7개월 만에 무려 82조원 증가했다. 이미 결정된 1~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비롯해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84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511조원 이상으로 모두 국민혈세로 갚아야 한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 1∼6월 110조5000억원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치솟은 것은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과 복지 분야 등 지출을 크게 늘린 반면 세수 등 수입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세수는 1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8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가 30조8000억원으로 13조6000억원이나 줄었다. 부가세는 48조4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소득세는 48조9000억원으로 3조원 각각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중지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를 증빙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지원급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에서 1인당 150만원을 받은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대상자와 신규 신청자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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