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에 규제 면제하는 ‘산업R&D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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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에 규제 면제하는 ‘산업R&D 샌드박스’ 도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왼쪽)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나경환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등 산업R&D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영상 토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수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온 기업에 대해 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수 R&D 기업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해 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해준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및 연구장비 구입, 연구목표와 연구참여기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연관 효과 등을 살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구소·대학과 기업의 주관 과제를 구분해 과제 수주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우수기업에 규제 면제하는 ‘산업R&D 샌드박스’ 도입
정부는 R&D 규제를 시범적으로 일괄 면제하는 R&D샌드박스 트랙을 신설해 우수 R&D 기관에 대해 자율적인 연구 추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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