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며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한편으로는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이날 추가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의결로 질병관리청의 정원이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춰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의료계와의 폭넓은 소통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의료확충 의지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일반안건으로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분 쌀 35만 톤, 콩 6만 톤, 밀 3천 톤을 매입는 내용의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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