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채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올 들어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꼽혀왔던 30대 젊은 층들의 패닉바잉(불황구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공급 예정 물량의 44%를 서둘러 조기에 쏟아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상반기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12만가구인데, 이중 2만2200가구가 사전청약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로 일단 정해졌으나 1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우선 내년 7∼8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예정되어 있고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600가구, 남양주 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가구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가 신혼부부 특공이고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1∼2년 뒤 본 청약 때 소득요건이 정해진 기준을 넘기거나 신혼부부가 혼인 7년을 넘겨 더이상 신혼부부가 아니게 되더라도 주택을 분양받는 데 문제가 없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사전청약을 포함한 37만가구로, 수도권 127만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 539만가구의 7%에 해당한다. 3040세대에 비싼 서울 구축 주택을 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나 용산 정비창 등 알짜배기 청약을 노려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