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고질적 민원 명목
건설현장 관리 전문 공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연 283억
건설현장 관리 전문 공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연 283억
국회 통과한 재정부담 입법은
올해 2분기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을 필요로 하는 법은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국가주도의 공공처리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골칫거리인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공공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이 고질적 민원으로 자리잡자 임 의원은 국가 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국가 주도의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이 운영된다면 연평균 2099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4개 권역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1개씩 설치할 때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2021년에는 토지매입비 비용만, 2022년부터는 설치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법 외에 재정부담이 큰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평균 283억원이 추가로 쓰인다.
현재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추가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가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 공제사업을 추진해 전체 주민들이 재난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연평균 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특별법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면허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내년 5월27일 시행 예정이며, 연평균 46억원 추가 소요된다. 교통안전법은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이 과속운행을 하다 탑승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도 운행기록장치를 의무부착하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은 2022년까지 장착비용 1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신규 등록 통학버스에도 장착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평균 4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대 5다.
교통안전법은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이 과속운행을 하다 탑승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도 운행기록장치를 의무부착하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은 2022년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1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신규 등록 통학버스에도 장착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평균 4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대 5다.
올해 2분기에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정지출 내용을 담은 법안과 달리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안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환급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금을 올해 4~7월에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같은 기간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함하도록 했다. 국회 예정처는 이에 따라 세수가 연평균 1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올해 2분기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을 필요로 하는 법은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국가주도의 공공처리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골칫거리인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공공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이 고질적 민원으로 자리잡자 임 의원은 국가 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국가 주도의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이 운영된다면 연평균 2099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4개 권역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1개씩 설치할 때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2021년에는 토지매입비 비용만, 2022년부터는 설치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법 외에 재정부담이 큰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평균 283억원이 추가로 쓰인다.
현재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추가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가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 공제사업을 추진해 전체 주민들이 재난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연평균 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특별법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면허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내년 5월27일 시행 예정이며, 연평균 46억원 추가 소요된다. 교통안전법은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이 과속운행을 하다 탑승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도 운행기록장치를 의무부착하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은 2022년까지 장착비용 1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신규 등록 통학버스에도 장착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평균 4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대 5다.
교통안전법은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이 과속운행을 하다 탑승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도 운행기록장치를 의무부착하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은 2022년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1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신규 등록 통학버스에도 장착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평균 4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대 5다.
올해 2분기에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정지출 내용을 담은 법안과 달리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안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환급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금을 올해 4~7월에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같은 기간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함하도록 했다. 국회 예정처는 이에 따라 세수가 연평균 1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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