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출점 규제 연장
유통규제 본회의 통과에 촉각
유통규제 본회의 통과에 촉각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은 올해 일몰되는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 출점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새로 문을 여는 대형 복합몰부터 기존 대형마트까지 유통규제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총 11개에 달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의 제한사항도 포함됐다.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된다. 올해 코로나19로 대규모 유통점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통규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해온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전환 등의 입지규제 등이 골자다.
집권여당은 다시 한 번 유통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방문해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일을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유통업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매장도 월 2회 주말마다 문을 닫게 되고, 전통산업보존구역 반경 20㎞ 내에는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일례로 신세계는 당장 내달 3년 만에 안성에 스타필드 매장을 내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장하자마자 의무휴일인 주말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처럼 유통산업을 둘러싼 당정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유통규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며, "점포 줄폐점과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버텨온 유통업계가 코로나19와 규제 강화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실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됐다"면서 "대형마트 한 곳에선 400~500명 가량의 고용이 창출되는데 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400~5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