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급락땐 재정살포 못막아… 재정악화 개선 미지수

국가빚 2년내 1000兆 돌파 예상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 무게
"재난시 확장재정 불가피하지만
일정 부분 갚는 조항도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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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급락땐 재정살포 못막아… 재정악화 개선 미지수


'한국형 재정준칙' 이달 중 발표

정부가 59년 만에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키로 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전망이다.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약 117조원, 국가채무는 약 847조(채무비율 약 4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7년 말 약 660조원에서 3년 만에 187조원으로 급증하고, 내년 950조원에 이어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9%, 내년 약 47%에 이어 2045년 9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지나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을 정부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재정준칙'이 성장률이 급락할 때는 준칙을 무시하고 확장 재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정준칙이 계속되는 국가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해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이를 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한 해 0.5%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국가채무비율을 한 해 5.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신규 차입이 명목 GDP의 1.5%를 초과할 경우 호황기에 부채 규모를 감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은 2020∼2021년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 비율을 축소하고,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유지키로 했다. 프랑스는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초과 세수(수입) 발생 시 재원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수입준칙, 정부 지출을 물가상승률만큼만 늘릴 수 있게 하는 지출준칙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처럼 국가 재난 발생시, 강한 대외 경제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빌미로 계속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도록 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재정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국가채무의 일정 부분 이상을 갚도록 하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40%대로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재정위기 OECD 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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