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처리 법안 33% 재정수반
국세 수입은 오히려 190억 감소
국세 수입은 오히려 190억 감소
올 2분기 통과된 일부 법이 시행되면 연평균 191억원의 재정수입이 줄고, 연평균 3008억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안 그래도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나라빚이 느는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트랜드' 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에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거쳐 올해 2분기(4~6월)동안 처리한 법안 219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72건(32.9%)이었다. 재정수반법률이란 재정수입 또는 재정지출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15건, 재정지출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63건이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변동되는 법률은 6건이었다. 이중 올해부터 당장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재정수입법률은 1건(조세특례제한법), 재정지출법률은 19건(폐자원 안전관리 특별법 등)이었다.
제안자별로 보면 재정수반법률 72건 중 위원장제안(위원회대안) 42건, 의원발의 25건, 정부제출 5건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가·지방정부의 재정변화를 추계하는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정수입법률(1건)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91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입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도록 특례조항을 개설한 법이다.
또 지출법률 19건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3008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앙정부가 쓰는 추가재원이 연평균 2909억원, 지방정부가 써야하는 추가재원이 연평균 99억원이다. 가장 큰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법은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연평균 2099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법률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이 큰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법이다.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설치에 따라 연평균 283억원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부담 중 가장 큰 법안은 교통안전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에게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추가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연평균 43억원가량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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