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119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지급액과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특히 정부 의무지출 가운데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액은 2020년 약 51조3300억원에서 2024년 69조2500억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으로 약 130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2024년 2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13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사학연금 의무지출도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5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올해 12만4000명에서 2024년 15만8000명으로 3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24년 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다. 수급자는 올해 11만3000명에서 2024년 12만3000명으로 1만명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정부 의무지출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000억원에서 2024년 13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 매달 30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의무지출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4년까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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