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새 지침이 마련됐다. 위반 행위의 인식가능성, 사안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지침은 행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현저, 상당, 경미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해왔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때 고발키로 했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이나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다. '상당'은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경미'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때는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다.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나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등은 '상당', 신고·보고가 늦었으나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내용상 허위·누락 없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새 지침이 마련됐다. 위반 행위의 인식가능성, 사안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