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못 돌려준 전세금 3000억 돌파…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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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1516가구, 3015억원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1364가구, 2836억원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000억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0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8월까지 각각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654가구)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업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HUG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동안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집주인이 못 돌려준 전세금 3000억 돌파…사상 최대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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