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과학기술, 정치에 활용해보자

조명희 국민의힘(비례대표)

  •  
  • 입력: 2020-09-06 14:13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과학기술, 정치에 활용해보자
조명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가적 재해재난 앞에 국민은 무방비 상태였다. 금년 여름,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인한 폭우는 우면산 산사태를 일으킨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번 폭우에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홍수와 산사태는 분명 인재(人災)이다. 예방보다는 피해복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예산 투입, 근본적인 원인조사와 분석에 대한 정부의 노력 부족 때문이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재난에 GIS·공간영상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이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GIS·공간영상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지구관측위성 전공의 과학기술인으로서, 교육자로서, 벤처기업 CEO로서 필자가 늘 고민하던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현재는 55cm급의 정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까지 위성 20여 기를 쏘아 올렸다. 문제는 약 7조 7000억원의 우주개발 예산 중 위성개발에만 3조원이 훌쩍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활용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방·안보 이외에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로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정보 제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필자는 전공 분야를 살려 의원실 슬로건이기도 한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를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는 지난 7월, 전국의 위성센터와 위성정보활용기관 등 11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고, 두 번째는 8월 27일, 'GIS와 공간영상으로 국가적 재해재난 슬기롭게 극복하기 긴급토론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명했다. △보안·유료화 정책 등으로 현업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는 것 △재해재난 등 국가 위기상황에 영상처리 절차 문제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 △그로 인해 국내 위성정보활용산업이 미진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위성개발에서 위성정보 '활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위성개발 주무부처인 '기술담당' 과기부 대신 위성영상을 지도 데이터와 중첩하여 국토관리는 물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현업부처에 활용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필자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가칭)위성정보 및 국토공간영상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곳에 과학기술은 없었다.

권언유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한가운데 있는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련의 사건들은 '과학기술'도 함께 다루어야 할 상임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21대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내 사명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불어넣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1호 법안으로 기초과학 진흥과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ICT 융합포럼'과 연구모임인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공동대표,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맡아 미래먹거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이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는 '사이언스 오블리주'다. 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ICT 및 위성영상·공간정보를 연구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시켜온 과학기술인으로서, 이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국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조명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