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쓸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59년 만에 연중 4차 추경이 가시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차 추경을 포함한 코로나19 잔여재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8조~9조원보다는 적은 7조원 중반대로 정해졌다. 그러나 당정청이 4차 추경을 전액 국채발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까지 올랐다. 4차 추경으로 국채를 7조5000억원 추가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7조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국채채무비율도 43.8%로 올라간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4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온 만큼 4차 추경 편성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게 된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의 특징이 있다"면서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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